전자화폐의 미래

▲ 서울대학교 신창수 교수

기존의 종이화폐는 물론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단순한 전자화폐(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결제 수단의 화폐)를 뛰어 넘는 전자(양자)화폐의 필요성은 기술의 진보와 경제활동의 발전에 따라 그 필요성은 이미 개인 및 기업의 범주를 벗어나 국가적인 차원의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전자화폐 발행이 성공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안전경제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다.
첫째. 전통 지폐의 발행과 유통에 드는 비싼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춤으로써 경제거래활동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둘째. 돈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 범죄행위를 줄여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일소시킬 수 있다. 이는 지하경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중앙은행의 화폐공급과 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 경제사회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면적인 경제민주화의 근간인 인클루시브 금융(普惠金融, Inclusive finance) 실현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넷째. 참신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존의 지불시스템을 보다 더 완비시킴으로써 지불청산 효율을 높여 경제의 질적 향상과 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
다섯째. 화폐의 위조나 훼손이 불가능하여 범죄의 이용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불의의 사고로 재산의 피해나 손실을 입는 것을 막는다.

결국 전자화폐가 지향하는 사회적 미시목표는 편리성과 안전성에 두고 투명한 경제의 완성과 부의 공정한 축적을 통해 절대적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사회의 거시적 경제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유통환경, 법률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지만 현재의 기술발전 속도로 볼 때 전자화폐의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이용할 만한 과학기술은 머지않은 장래에 확보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기업, 단체에게 부여될 고유식별번호와 돈의 모든 이력(꼬리표)을 관리할 전자화폐가 담을 정보가 방대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를 위해 전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은 적지 않으므로 단계적 실시는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해킹이나 불법집단의 불순한 의도의 정보유출을 막을 보안기술의 확보는 필수적인데 인공지능 및 양자암호 기술이 확립되면 그러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본인은 그런 기술적 문제보다는 전자화폐의 도입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와 목표를 두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전자화폐의 도입으로 얻는 사회적 공익의 실현은 화폐개혁의 효과를 뛰어넘어 국가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 명약관화( 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착화되고 있는 부의 양극화현상 및 고용창출 없는 경제발전의 주 원인이 돈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도입이 실현되면 이를 바로잡을 효과적 경제정책의 시행이 용이해지고 그 수단 또한 다양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의 세습목적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금융자산에 대한 마이너스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현금의 흐름(cash flow)을 빨라지게 하는 정책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화폐의 고유기능이 생산유발효과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만 쓰여 국가경제의 기초(fundamental)를 튼튼히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