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35

지금 대한민국은 금융 사기 천국

금융범죄 피해회복 전문 김정철 변호사 ● 테라 -루나 사태는 전형적 금융 사기 ● 피해자 피해 회복 사실상 불가능 ● 금융사기, 펀드에서 암호화폐로 ● 금융 · 증권범죄합수단 부활했지만…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 금융범죄 피해자 구제를 맡아온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홍태식 객원기자] "지금 한국은 금융 사기꾼들의 천국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의 발언이다.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증권·금융범죄 전문가. 자본시장법을 연구해 투자 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에 앞장서 왔다. 2011년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LIG건설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건을 시작으로 △이숨투자자문 유사수신 사건 △대신·우리AMC 자산관리 사건 등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해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았다. 한 검찰 관계자..

전자화폐 2022.08.16

785억원 짜리 JPG 파일 한 장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JPG 파일 한 장입니다. 이것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 제공: 노컷뉴스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그림이 6억 9300만 달러, 한화로 약 785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그림은 직접 붓을 들고 캔버스에 그린 그림이 아닌 디지털 아트입니다. 그리고 현찰이 아닌 'NFT'로 거래됐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이 작품은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입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본명: 마이크 윈켈만, 39)이 제작한 건데요, 지난 2007년 5월 1일부터 50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디지털 아트를 그렸고, 이것을 모자이크로 구성해 경매에 내놓은 것입니다. 크리스티는 1766년도에 설..

전자화폐 2021.04.01

특금법 시행 한달 앞…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문닫나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난색'…"정부가 거래소 인증 책임 떠넘겨" 불만도 © 제공: 연합뉴스 비트코인 시세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들이 자금세탁 등 가상화폐 관련 사고나 범죄 위험 부담 때문에 실명계좌를 선뜻 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은 은행대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도, 안정성 등에 대한 모든 평가와 사실상 인증 작업을 은행에 떠넘기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지침)조차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은행 "증권사에 모든 거래 주식의 투명성 확보하라는 요구나 같아" 28일 금융권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

전자화폐 2021.03.01